[신산업] 정부의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산업들

https://news.v.daum.net/v/20200804050715836

"로봇, 한국에선 도저히 못해.. 거미줄 규제 걷어내야 혁신 날개"

 

미래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 본 결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벤처가 보유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대중화·상용화에서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유도 명확했다.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주체가 아닌 서포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규제의 주체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을 키우려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상의도 안 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정보기술(IT) 산업이지 로봇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금 투자가 아니라 규제와 제도 개선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 가운데 돈이 부족한 기업은 없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하려면 개인정보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고, 노동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에 촘촘했던 산업규제를 조정하는 건 좋지만 여론을 의식해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규제를 만들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식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현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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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면,

기업이 원하는것은 투자가 아니라 규제와 제도의 개선.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규제부터 만들고 행정조치를 만들어 개입.

정부 주도형 신산업 발전이 아니라 민간 주도형 신산업 발전 필요

 

지난 몇번의 포스팅으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때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었는데,

https://shuoshi.tistory.com/109?category=775292

라방, 홈쇼핑의 대체가 될까

https://shuoshi.tistory.com/122?category=775292

[테슬라] 자율주행기능 나중에 사면 취득세 감면?!

로봇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할정도면..

확실히 규제의 순서가 바뀌어야 할것 같다.

 

여론발생 > 규제 순으로 가는게 아니라

기업의 의견도 들어보고 세계의 흐름도 봐야하고..

 

아무리 작게봐도 우리나라만 우버가 없다는건 정말 노이해..

그렇게 택시업계의 카르텔로 타다도 죽었고(더 어이없는건 택시업계가 타다에 구조요청한것....ㅉㅉㅉ)

 

기존 밥그릇(투표)를 지켜주다가 다른 나라들에게 뒤쳐질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