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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기능 나중에 사면 취득세 감면?!

디또크 2020. 7.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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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to.v.daum.net/v/20200713214012752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추가 옵션 판매..취득세 누락 '꼼수 마케팅'

[경향신문]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취득세를 편법으로 누락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auto.v.daum.net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904만3000원인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차를 받은 뒤에 자율주행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 구매할 경우 가격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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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에 적용되는 오토파일럿은 말그대로 소프트웨어이기에 굳이 출고당시 구매하지 않고

차량 인도 후 소프트웨어만 구매해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세는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오토파일럿 기능을 후결제로 구매시에는 오토파일럿 비용만큼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취득세를 왜 안내냐 이걸로 인해 발생한 문제

 

그런데, 이걸보고 헛웃음이 나와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화석연료차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이다.

(테슬라가 당장 레벨5의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차량 중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기능..)

 

아무튼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정부가 못따라가고 있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며칠전 올렸던 포스팅인데...

https://shuoshi.tistory.com/109

 

라방, 홈쇼핑의 대체가 될까

https://news.v.daum.net/v/20200619062505114 규제 없는 '라방' 한번 뜨면 매출 1000% ↑..홈쇼핑 "우린 어쩌라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비슬 기자 = # 애플리케이션을 켜자마자 수십개의 '라이브방송'이..

shuoshi.tistory.com

이 포스팅 가장 하단부에 적었던 글이 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새로운 플랫폼을 싫어한다는것.

그렇데 우버는 한국에서 사라졌고,

타다는 카니팔을 강제로 팔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걸 일단 막으려고 하니깐....

테슬라의 판매방식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인데

이걸 일단 안돼, 꼼수다라고 도장찍어 버린다면...

다른 나라는 되는데 한국만 또 안되는 세계의 흐름 또 역행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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